[사설]경제성적 우등국은 우리와 달랐다

얼마 전까지 ‘유럽의 환자’였던 독일이 지금은 유럽의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14개월 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립정부를 이끌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변화다. 메르켈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민영화, 기업규제 완화로 ‘독일병’ 치유에 나선 결과 경제성장률은 2005년 0.9%에서 작년 2.5%(잠정치)로 크게 높아졌다. 실업자 는 100만 명이 줄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선 지난해 말 송년모임 예약이 몰려 고급 호텔 잡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베트남은 작년 외국인투자와 수출 호조로 8.2% 성장을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7.5% 성장을 하는 동안 일자리 800만 개가 새로 생겼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10% 안팎의 고속 성장을 누렸다. 개방을 통해 5년간 유치한 외국인투자가 281억 달러다.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도 ‘친디아’ ‘브릭스’라는 이름값을 했다. 중국은 2003년 이후 10% 안팎의 성장 끝에 작년부터 투자 조정에 나섰는데도 올해 9.8% 성장 전망이 나올 정도다. 유럽은 올해 미국을 대신해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일본도 확장 국면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약진도 여전하다.

우리는 어떤가. 정부는 작년 5% 성장(예상)을 면죄부처럼 꺼내 들지만 ‘잃어버린 5년’이란 평가는 면하기 힘들다. 한국경제 전문가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강조하지만 한국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안 하는데 외국기업이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외에는 경제정책을 펴지 못했고 결국 최저점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은 노 대통령조차 잘못을 인정한 분야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목표에 미달하고는 ‘고용 없는 성장’구조에 책임을 미루고 정책 실패로 ‘부동산암(癌)’에 걸렸는데도 ‘시행착오’라고 흘려 버리면 한국병은 더욱 난치병이 될 수밖에 없다. 저마다 경제 여건과 성장 경로가 다르지만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베트남과 인도 카자흐스탄의 적극적 투자 유치 노력은 ‘한국병’에도 맞춤 처방전이다. 배울 것은 배우고 실천해야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