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으로 기업 길들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어제 한 토론회에서 “한국의 반(反)기업정서는 아시아 최고”라며 “조세(租稅)를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도 건설회사 세무조사는 부동산정책 강행용이라는 의혹을 샀고, 일부 언론사 세무조사는 선정기준도 해명되지 않아 언론탄압 시비를 낳고 있다.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로 국민을 길들이려는 의도를 느끼게 한다.

27년째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정부 자문에도 응해 온 존스 전 회장은 공무원의 복지부동(伏地不動)과 고무줄 식 법규 해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또 “국내기업을 미워하면 외국투자가가 안 온다”며 “외국기업만 환대하려는 정부는 거꾸로(헛)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아무리 선전해 봐야 정부에 짓눌린 국내기업의 처지를 잘 아는 외국기업들은 한국을 기피한다. 막상 한국에 와 보면 영어로 번역된 법규도 없어 법률 비용이 많이 들고 언론과 사회의 반외국인 정서가 지겹다는 것이다. 말만 번지르르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IR)는 국민 세금만 축낸다.

존스 전 회장은 또 “규제를 올해 몇 % 완화했다는 식의 전시행정, 공치사(자화자찬)행정은 그만 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자유와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꼭 금지할 사항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면 될 것을 정부가 일일이 관여하며 찔끔찔끔 풀어줘서야 기업 여건이 개선되겠느냐는 지적이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어제 한 강연에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기업 규제를 비판했다. 여유자금이 부동산 쪽을 기웃거리게 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무능한 정부가 ‘할 일, 안 할 일’ 가리지 않고 기업과 시장을 장악의 대상으로 삼는 ‘한국병(病)’이 참으로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