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리까지 미국 탓하며 북 핵개발 응원하나

북한의 핵실험을 미국 탓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이 정부 안팎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그제 “북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핵정책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자 한명숙 국무총리는 어제 ‘미국의 대북 제재와 금융 압박’이 핵실험의 한 원인이라고 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일부 인사도 같은 주장을 편다. 사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무책임한 언동이다. 북 정권이 핵실험 성공을 선언한 마당에 한미 간 공조 대응은커녕 미국 탓부터 하는 것은 북의 핵개발을 응원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친북단체들은 ‘미국 책임론’을 앞세워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북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이 낳은 결과로 이참에 미제(美帝)의 숨통을 끊어 놔야 한다”며 반미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통한다는 재일동포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을 라디오에 출연시켜 북의 주장과 협박을 여과 없이 방송하기도 했다. 김 씨는 미국을 비난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과도 전쟁할 수 있다”고 우리 국민을 위협했다. KBS 2TV는 그제 밤 북한 핵실험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탓으로 몰아가는 편파보도를 길게 했다.

북은 1994년 미국과 제네바 기본합의를 체결하고도 10년이 넘도록 몰래 핵개발을 추진해 왔다.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그 결과가 2005년 2월의 ‘핵 보유 선언’이고 이번의 핵실험이다. 미국이 100달러 지폐를 대량 위조한 북에 대한 금융제재에 착수한 것은 작년 9월이다. 북은 그전에 이미 핵개발을 끝내고 실험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북은 “미국의 압박과 북-미 양자회담 거부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우리 정부와 여당 인사들까지 이에 동조하고 있다.

북의 이런 사기극(詐欺劇)에 놀아날수록 북핵 저지(沮止)의 가능성은 멀어지고, 결국 우리 국민만 핵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 총리나 DJ는 정녕 모르는가, 알지만 지향하는 이념상 어쩔 수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