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는 어디 있나

재임 5년 동안 일자리 250만 개를 만들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고용창출 실적은 낙제 수준이다. 노 대통령 취임 전년인 2002년 2%이던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엔 1.3%로 떨어졌다. 2002년 3.3%였던 실업률은 2004년 3.7% 수준으로 높아진 후 큰 변화가 없다. 10대 대기업의 올 하반기 채용계획은 작년과 비슷한 1만여 명으로 신규 일자리의 빠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올 상반기 실업급여 신청자는 32만 명을 넘어 작년보다 7.5% 증가했다.

정부가 국민 세금을 써서 직접 집행한 고용창출 정책은 성과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2003년 8044억 원에서 2006년 1조5463억 원으로 3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2008년까지 정보기술(IT) 일자리를 27만 개 창출하겠다’는 식의 발표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 실적에 대해 “파악이 잘 안 된다”거나, 국정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이건, ‘분배 개선’이건 일자리 창출이 가장 근본적 해법이란 말은 더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세금으로 만드는 ‘사회적 일자리’는 복지 차원의 대책일 뿐, 궁극적 일자리 처방은 아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억지로 늘리려고 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난다. 재정지출 확대는 또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부른다.

국민에게 세금 고생 덜 시키면서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장잠재력이 커져야 하는 것이다. 계층 갈등을 부추기는 양극화 논쟁, 세금 폭탄, 나눠주기 식 복지에 매달려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다. 노무현 정부는 1년 반 정도 남은 임기만이라도 이 일을 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를 복지 차원에서 인식하고, 투자 활성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