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대책 ‘코드’ 惡手되풀이할 건가

정부 여당은 부동산대책의 결정판이라고 자랑하며 입안 실무진 ‘훈장 파티’까지 벌였던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무력(無力)해지자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 부담금을 신규로 물리고 안전진단과 건축 연한 등 재건축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니 아예 재건축에 찬물을 끼얹는 식이다. 그러나 시장생리(市場生理)를 어떻게 해서라도 역류해 보려는 ‘사회주의 색깔까지 띠는 국가 주도(主導) 방식’으로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함께 꾀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신년회견에서 ‘8·31대책을 흔드는 세력 탓에 대책이 안 먹힌다는 듯이’ 주장했지만 8·31대책의 실패는 자체의 결함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초 ‘8·31대책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건설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택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반면에 지난해 서울지역 주택건설 인허가(認許可) 실적은 10.9%나 줄었다. 중(重)과세와 규제 강화 위주의 정책이 양쪽으로 나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부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켜 정책 실패만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정부가 또 악수(惡手)를 두려 하니 안타깝다.

정부가 공공개발이 아닌 개인 소유 아파트의 재건축에서 생기는 이익까지 지나치게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다. 재건축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 외부 효과비용 이상을 환수하면 ‘돈의 반란, 시장의 반란’을 부르게 될 것이다.

사유재산권이 흔들리면 저축과 투자가 위축된다. 계약에 의한 거래 행위와 이에 기반을 둔 시장도 불안해진다. 아프리카 빈국(貧國)이 약탈경제로, 북한이 자급자족형 원시경제로 추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임을 부정한다면 국가적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