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 덜 걷고 경제 살릴 정책부터 써라

정부가 어제 의결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172조7500억 원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424만 원에 이른다. 올해보다 92만 원이 많다.

봉급생활자와 부동산 보유자에게 집중된 세금 부담은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다. 내년의 소득세 세수(稅收)는 27조6777억 원으로 올해 24조5076억 원보다 12.9% 늘어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12조321억 원으로 올해 10조7029억 원보다 12.4% 증가한다. 양도소득세는 3조9114억 원에서 4조7529억 원으로 21.5%, 종합부동산세는 1조200억 원으로 올해 7000억 원보다 45.7%나 급증한다. 이렇게 세금을 쥐어짜도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한다. 결국 국민 부담인 나랏빚이 노무현 정부에서만 20조∼30조 원가량 쌓일 전망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고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되찾아 주는 수밖에 없다. 경제난과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기업들의 투자 부진에 있기 때문이다.

기업계가 규제 완화를 호소할 때마다 정부는 “투자가 안 되는 것은 규제보다 기업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되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수익 모델도 규제가 완화돼야 더 폭넓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관권(官權)이 시장 자율을 압도하는’ 규제 상황이 대폭 개선되고 ‘고용과 해고가 좀 더 자유로운’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지면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물론이고 고용도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얻는 길이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노동력 등) 저비용 국가와 기술선진국 사이에서 허리가 잘려 죽지 않으려면 뛰어오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카지노와 카바레까지 유치해서 돈을 벌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국은 싱가포르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다.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그대로 두고는 머잖아 국민의 세금 주머니도 텅 비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