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인철]교육부총리? 아직도 경제부총리?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군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발언은 서울 강남 8학군에 인접한 지역구 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강남 문제에 광역학군제 도입을 검토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교육 관련 단체들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교육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흥분하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교육부 관계자들은 “실무자가 쓴 원론 수준의 답변서에서 김 부총리가 ‘공동학군 확대’와 ‘학군 광역화’를 혼동해 대답한 것 같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사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기용할 때부터 과거 부동산 대책과 교육문제에 대한 그의 발언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임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2003년 5월 김 경제부총리는 강남 집값이 폭등하자 “집값 안정을 위해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남 대체 지역 개발을 거론했다. 곧이어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에 강남구 대치동을 능가하는 에듀파크(학원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느냐”는 논란과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육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아 철회됐다.

취임 초 김 부총리는 당시 발언을 지적하는 질문에 “그때는 경제부총리로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는 교육부총리로서 이야기하겠다”고 ‘재치 있게’ 받아넘겼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분명하지 못한 처신은 계속됐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으면서도 정작 여당이 이를 본고사라고 몰아붙일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부총리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순발력과 언변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즉흥적 발언때문에 교육현장을 멍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김 부총리의 이런 태도가 경기도지사 출마설로 인한 정치권 눈치 보기가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인철 교육생활부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