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 대책과 할인점 규제’ 난센스 행진

정부 여당의 자영업 대책이 소비자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난센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세탁소 빵집 같은 개인 서비스업에 대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에 당정협의를 통해 번복했다. 정부의 정책입안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방안을 어떤 관료들이 어떤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수립했는지 지금이라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잘못된 자영업 대책을 수정하기 위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새로 제시된 정책의견은 더욱 아마추어적이다. 일부 의원들은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이상민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조만간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운행시간도 연장하려는 판에 할인점 영업시간을 단축하겠다니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할인점 영업시간 제한은 시장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제다. 업체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의 권익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있다.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라이프 사이클이 많이 변해 새벽이나 심야에 장보기를 해야 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

소비자 구매 행태로 볼 때, 영업시간 제한으로 할인점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재래시장 영세 상인들의 매출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할인점 규제는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을 크게 돕지도 못하면서 소비자들만 불편하게 만들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줄이는 결과를 빚기 쉽다. 아무리 불편해도 꼭 구입해야 할 물건이 아니면 장보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소비자가 늘 것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할인점을 이용하는 대다수 소비자도 중산층이나 서민일 것이다. 그렇다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순리다. 집권당의 정책입안 능력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