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가' 전문

  • 입력 2005년 4월 8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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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가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사업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개입여부로 전이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이 의원을 연결시키면서 사건을 정치공세 소재로 쟁점화하고 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 중간발표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일게이트’니 ‘권력형 비리사건’이니 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심증이나 의혹만 갖고 이 의원 부분을 고의로 증폭시키는 것은 정략적이다. 그에게 ‘대통령의 측근’이자 ‘여권의 실세’라는 수식어를 붙여 권력의 비리, 더 나아가 대통령 주변의 비리문제인 것처럼 몰아가겠다는 의도다.

과거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라고 해서 평범한 사람 이상으로 보호나 배려를 받을 이유는 없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 이하로 부당한 공격을 당하거나 명예가 짓밟힐 이유도 없다. 대통령 관련 인사에게 엄정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과 근거 없이 공격을 가하는 것은 준별돼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이나 주변사람의 도덕성을 흠집 내기 위해 ‘아니면 말고’식의 희생양을 만들어선 안 된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이상 부패의 진원지가 아니다.

한나라당이든 일부 언론이든 의혹을 제기하려면 당당한 방식으로 책임 있게 해야 한다. 냄새만 피우는 비겁한 방식은 옳지 못하다.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이 합당하다. 언론은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 물증과 증인을 확보해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근거를 가지고 떳떳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공당으로서의 신뢰를 얻는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와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래도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미진한 부분을 파헤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책임 있는 일처리 방식이다.

돌아보면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문제제기가 어디 한두 번이었는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주요 신문의 1면과 주요 면을 장식한 각종 ‘설(說)’들은 나열하기 숨이 찰 정도다.

△(최도술 前비서관) ‘당선축하금 900억 모금’설 △‘386참모들 돈벼락’설 △‘대선자금 모금할당’설 △‘노캠프 괴자금 CD 1300억’설 △‘굿머니, 노캠프에 30억 제공’설 △‘동원산업 50억 제공’설 △‘모그룹서 노캠프 40억 빚 변제’설 △‘노건평 씨 별장·카페 특혜건축’설 및 ‘건설정보 사전입수’설 △‘노건평 씨 땅 실제주인은 대통령’설 △‘이원호 씨 노캠프에 50억 제공’설 △‘김성래 씨 (이호철비서관 통해) 대통령에 95억 전달’설 △‘민경찬 653억 모금설’ 등 루머공화국을 방불케 한다.

이광재 의원만 하더라도 △‘썬앤문 115억 불법대출 개입’설 △‘골프장 회원권 사기분양 개입’설 등에 시달렸으나 모두 설에 그쳤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부디 자제와 신중과 책임의 덕목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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