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부 장관 리더십 문제 있다

군(軍) 검찰이 오늘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다. 군의 위계질서와 지휘권이 손상되는 사태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엊그제 보직 해임된 군 검찰관 3명이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치며 반발한 데 이어 이들의 상관인 법무관리관까지 보직해임 철회를 건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안타깝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괴문서가 폭로한 진급비리 의혹을 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밝히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육군과 군 검찰은 힘겨루기를 벌였고, 군 검찰이 상급기관인 국방부와 대립하는 양상으로 확대됐다. 수사 내용이 흘러나와 군의 위신이 추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군기(軍紀)가 생명인 군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한 달 이상 계속된 것이다.

군 검찰과 육군의 잘못도 있지만,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책임 또한 무겁다고 본다. 군의 수장(首長)으로서 국방부 장관은 내부 조직의 일탈(逸脫)을 막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윤 장관은 사상 초유의 육군본부 압수수색을 승인했다가 파문이 커지자 군 검찰 수사팀을 교체했다. 이런 오락가락 행태가 관련 조직의 반발을 초래하고 사태 수습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아닌가.

윤 장관은 이제라도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 이번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렇다고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그냥 덮으라는 말이 아니다. 사태의 발단이 된 진급비리 의혹이 명백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언제라도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직 해임된 검찰관들도 인사비리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언한 만큼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의심을 말끔하게 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