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더는 차질 없게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새해 예산안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을 30일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가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가 소모적 정쟁(政爭)으로 일관해온 대치 정국의 전기(轉機)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새해 나라 살림의 내용을 정하는 예산 심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법정 처리시한을 20일이나 넘기고도 아직 여야간 본격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는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밀도 있는 심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당연히 당리당략과 지역구 이기주의를 최대한 배제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은 한미관계에 대한 영향 등 국익(國益)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여야 지도부는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 동의안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하고, 소속 의원들도 분파적 행동을 자제해야 마땅하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

그동안 국회가 헛돈 이유는 분명하다.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법안’ 때문이다. 이들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방치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들 법안을 다루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 합의가 단순한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4대 법안의 처리 또는 저지를 외치며 농성해온 여야 일부 의원들도 즉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은 아직도 걱정이다. 여야가 뒤돌아서서는 합의를 저버리거나 당내 내분을 빚는 전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래선 안 된다. 여야는 정파적 이해(利害)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지금부터라도 보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