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黨이 ‘파병 연장’ 발목 잡아서야

  • 입력 2004년 12월 10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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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80여 명의 의원이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다간 파병 몇 달도 안 돼 귀국 짐을 싸야 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무엇보다 이들 반대 의원 중 60여 명이 열린우리당 소속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여당이라고 무조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되지만, 국익(國益)이 걸린 대외정책에 정부와 여당이 따로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주장대로 자이툰부대가 임무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중도 귀국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추락은 물론 어렵게 봉합된 한미(韓美)동맹 관계도 다시 불편해질 수 있다.

사흘 전 노무현 대통령은 현지를 방문해 장병들이 흘리고 있는 땀은 우리의 외교력이자 힘이라며 격려했다. 국군통수권자가 파병의 정당성을 몸으로 웅변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여당 의원 눈엔 그런 대통령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어정쩡한 태도도 문제다. 당은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2주일이 지나서야 국방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속도를 내지 않았다. 반대 의원들에 대한 설득 노력도 거의 없었다. 이러니 집권당이 구심(求心)도 없이 제멋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연말까지 파병 연장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이툰부대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동의안이 처리돼야 하는 이유다. 그러자면 여당 내부의 혼선부터 정리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단순한 정파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집권 여당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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