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동맹 흔들기 정보유출인가

한미 간 비공개 협상 내용을 폭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해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너무 앞서 나간 발언이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한 것이다.

먼저 노 의원의 폭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확대에 합의하고도 국민에게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등 노 의원의 주장은 사실의 확인 여부를 떠나 한국의 장기적 국가전략과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정 의원의 폭로로 논란거리가 되면 나라 안팎에서 부작용만 키울 소지가 크다.

노 의원은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를 공약으로 내건 민노당 당원으로서 그런 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국익을 위해 초당적(超黨的) 합의를 추구해야 할 외교안보 사안을 정파적 차원으로 접근할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더욱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정부 안에 노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하는 점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기밀문서에 접근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보 유출자를 지목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사실이라면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정책에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하기로 한 협상 내용을 외부에 흘리는 인물이 있는 한 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더욱이 그 목표가 ‘한미동맹 흔들기’라면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될 수 있다.

‘노 의원 폭로’의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미 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한 협상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