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육군 표적수사 아닌가＂

26일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남재준(南在俊) 육군 참모총장의 사의 표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권이 군을 겨냥한 표적수사로 '코드 개혁'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검찰단이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한 경위 등을 따졌다.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인사비리를 조사할 때는 감찰부터 시작하는 데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군 검찰을 동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군 검찰을 동원하려면 명확한 범죄사실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육군을 표적 수사해 남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진(朴振) 의원도 "국민들은 정부의 '코드개혁'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남 총장이 사표까지 제출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아니었느냐"며 남 총장을 비판했다.

윤 장관은 "16일 육본 인사참모부 관계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17일 다시 내사 협조를 요구했지만 영관급 장교들이 일부 자료만 제공하는 등 비협조적이어서 군 검찰단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