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기도입 사업, 투명성 높여야

공군 고등훈련기(T-50) 도입 사업에 1억1000만달러(약 1320억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감사원 특감 결과가 나왔다. 이 사업의 주 계약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외국 업체로부터 주익(主翼) 납품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새어 나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특감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양이지만 근거가 약하다고 본다. 국내 업체가 주익 납품권을 확보하는 것이 이득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KAI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국방부가 대신 내준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업체가 낼 몫을 국방부가 떠맡음으로써 오히려 사업비용을 더 키우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과 KAI 관계자 다수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3월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영관급 장교 2명이 구속된 마당에 이번에 또 10여명이 무더기로 형사 고발되거나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니 국민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국방부는 감사원 특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외부 감시가 쉽지 않은 무기도입 분야에서 나온 이번 특감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국방부가 무기도입 사업의 전문성을 내세워 이에 반발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줄줄이 대기 중인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해졌다. 자주국방을 위해 적게는 64조원에서 많게는 200조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판에 이번처럼 안에서부터 세금이 새 나가서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