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정치개혁의 성공조건'…정치개혁 어떻게 하나

◇정치개혁의 성공조건/박세일 장훈 공편/275쪽 1만2000원 동아시아연구원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이윤정 엮음/307쪽 1만4000원 동아시아연구원

“‘신 정책세력’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치의 독과점 구조를 깨는 법과 제도의 개혁’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

18명의 헌법학, 행정학, 정치학자로 구성된 동아시아연구원의 국회개혁연구팀은 한국정치의 현안인 정치개혁의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이들이 1년여의 준비를 거쳐 두 권의 연구 성과를 내놨다.

‘정치개혁의 성공조건: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에서는 ‘신 정책세력’을 키우기 위한 선거제도와 정당구조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정치개혁과 국회개혁: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에서는 연구과정에서 20여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현직 국회·행정부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정리했다. 저자들은 “선거에서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정책형 정치인이 한 ‘개인’이 아니라 실질적 힘을 가진 ‘세력’이 될 때 한국정치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역설한다.

김형찬기자 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