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 결코 후퇴없다”

입력 2003-11-04 18:32수정 2009-10-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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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李廷雨) 대통령정책실장은 4일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 면에서도 아주 좋은 세금”이라며 “조세저항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올려나갈 것이나 결코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인터넷팀을 통해 “과거에는 부동산, 비싼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자동차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물어 하나도 부담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실장은 또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토지과표를 올리는 것이 잘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에 고안한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되, 세수는 다시 지방에 되돌려주기 때문에 세율만 잘 정하면 지역에서 세금을 더 거두면서 조세저항을 줄어들게 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할 정도로 강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 대책은 상당히 충격적일 정도로 강도가 높은 만큼 시간이 지나면 불필요하게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부동산투기 문제는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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