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병결정, 승복과 이해가 국익이다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어제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두 차례나 본회의가 연기되고 이틀간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등 진통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결정한 만큼 이제는 파병문제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추스르고 국론을 한 곳으로 모아가는 국민적 슬기가 필요할 때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 아래 파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전(反戰)의 명분론보다 국익의 현실론을 택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정부측 입장을 놓고 찬반투표로 파병동의안을 처리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어떤 논리의 국익에도 득(得)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난달 21일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 이후 10여일이 지나도록 나라가 온통 이 문제로 시끄러웠던 데는 미국의 대(對)이라크전을 보는 사회구성원간 시각차와 세계적인 ‘반전 열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그러나 되돌아봐야 할 심각한 문제는 국론분열을 통합으로 이끌어내야 할 정치적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파병반대에도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 여기에 민주당의 일부 신주류 의원들은 “파병반대가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래서야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론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논란마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집권측이 확고한 통합의 리더십을 가다듬어야 할 이유다.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를 비롯해 반전 의사를 가진 국민도 국회의 결정을 이해하고 승복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더라도 다수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우리 모두 파병결정에 대한 이해와 승복이 곧 국익이라는 공감대를 이뤄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