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에게는 연금을 비롯한 온갖 예우가 주어져 상당한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실패한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로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애도의 뜻을 전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참사 현장에 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아들의 연이은 비리와 각종 게이트, 북한에 대한 수천억원 비밀송금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대통령을 사법처리는 하지 않더라도 연금을 주고 경비를 세워준다는 것은 국고를 낭비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제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 예우는 재고해야 마땅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