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참사 뒤에는 낙하산人事가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는 지난 정권의 고질적 병폐였던 낙하산 인사가 국민에게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주는지를 뼈아프게 드러낸 비극이다. 대구시 퇴직공무원 출신인 전현직 대구지하철공사 사장과 임원들은 가장 중요한 승객의 안전과 직원훈련을 외면한 채 자신의 업적을 빛내기 위한 비용절감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지하철이나 경영관련 전문지식 없이 최고경영자 자리를 차지한 그들로서는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이번 지하철 방화 참극이었다. 지난 정권의 실정(失政)과 낙하산 인사의 추악한 폐해를 대구는 무고한 인명을 바침으로써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낙하산 인사는 대구지하철공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도 집권 초기엔 낙하산 인사 재연 방지를 위해 경영능력과 전문성을 첫째 기준으로 인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5년간 공기업 정부산하기관은 물론 금융권과 교육청까지 곳곳에 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특정지역 출신 정치인 및 관료 출신을 내려보내 방만한 경영과 부정 부실, 그리고 결국은 개혁의 후퇴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 사회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것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새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인사가 근절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등이 집권당의 전리품이나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한 낙하산 인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달 당내인사 300명을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진출시키기로 방침을 세워 우리를 절망시킨 적이 있다.

낙하산 인사는 ‘그들끼리’의 나눠먹기 잔치에 그치지 않는다. ‘뜻이 같은 사람’만 찾는 것도 낙하산 인사로 흐를 우려가 있다. ‘참여정부’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낙하산 인사야말로 국민에게 크나큰 화(禍)를 미치는 죄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