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대통령 특검반대 설득력없다

대북 송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특검제 실시가 유일한 방법이다. 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정치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는 현실에서 중립성이 확보된 특검만이 실체적 진실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와 접촉하는 일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에 돈을 은밀하게 전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익이라는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측 일각에서 특검제 수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것이 특검제 실시 쪽으로 가닥을 잡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검을 통해 현 정부 5년간 이루어진 대북 송금 의혹 전모를 밝히고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도 따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송금이 확인된 현대상선 2억달러 외에 계속 불거져 나오는 현대전자 1억달러, 고 정주영씨 5억달러 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면 안 된다거나, 하더라도 현대상선 부분만 포함시키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여론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간단하게 덮일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새 정부 들어 이들 의혹이 국가적 혼란을 부르기 전에 미리 해결하고 지나가는 것이 옳다.

특검을 통한 정확한 진상규명만이 지금까지 남북간에 이루어진 뒷거래 관행을 털고 남북관계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남남(南南) 갈등을 극복해 차기 정부가 새로운 차원에서 남북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여권 안에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려는 기도가 있다면 이는 김 대통령이나 노 당선자 모두에게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