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형묵/인수위 정책계획 발표 신중해야

1월 25일자 A29면 ‘정책신뢰도 추락-친환경 전환 계기’를 읽고 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인운하 건설이 경제성이 없다며 공사중단을 현 정부에 요청했다가 하루만에 번복한 것은 국가정책의 부재를 보는 것 같아 한심하다. 인수위가 15년 동안 추진해 온 경인운하 사업을 며칠 살펴본 뒤 재검토나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인기에 편승하거나 일부 시민단체의 압력에 끌려 다닌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현 정부 초기에도 강원 영월댐의 설계를 마치고 건설사무소까지 설치한 상태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국고 손실이 컸던 것으로 안다. 인수위는 정책 계획을 발표하는 데 한층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형묵 대전 대덕구 읍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