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심법안’ 결국 국민부담인데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 쓰기와 민원 챙기기가 도를 넘어선 느낌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경쟁하듯 의원입법형태의 선심성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의원들이 할 일인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엊그제만 해도 농어가 빚 경감, 옥탑방 양성화, 군인연금 인상 등을 위한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다른 많은 선심성 법안들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 때마다 선심성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올해처럼 무더기로 쏟아지기는 처음”이라는 기획예산처 고위간부의 얘기가 듣기 민망하다.

무엇보다 이들 법안의 상당수가 선거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이익집단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졸속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법으로 확정된 후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길 소지가 그만큼 큰 것이다. 갑자기 관련재원을 확보하려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이 부담을 떠안는 결과를 낳는다. 생색은 정치권이 내고 그 뒤처리는 국민이 해야 하니 그런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존재들인가.

형평성 논란이 일 것도 불을 보듯 빤하다. 군인연금 인상처럼 특정집단에 혜택이 갈 경우 비슷한 성격의 다른 집단이 이를 보고만 있을 리 만무하다. 재원과 상관없는 법안 중에는 무허가 옥탑방을 합법화해주는 것처럼 불법을 정당화해주는 경우까지 있어 걱정이 크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지만 서울 강남이나 경기 분당 일산 등의 불법건축물까지 ‘사실상 1층을 더 올리는’ 혜택을 받게 된다면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의원입법의 활성화는 바람직하지만 이처럼 선거철에, 그것도 선심성 법안만을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의원들은 국민대표로서의 양식과 책임감을 회복해 각종 법안들을 진지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각 상임위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은 반드시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바로 잡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