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 총기관리 이렇게 허술하다니

  • 입력 2002년 10월 28일 18시 37분


포천 총기강도사건은 현역 육군 상사가 군부대에서 빼낸 소총과 실탄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임이 밝혀져 또 한번 군의 허술한 총기 관리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총기와 실탄을 갖고 유유히 부대를 빠져 나와 범행을 하고 무기를 다시 내무반에 갖다 놓았다니 세상에 이런 군이 어디에 또 있는가.

지난 3월 시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서울 상봉동 4인조 총기강도사건도 군의 허술한 총기관리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그리고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군의 총기류를 이용한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결국 군이 사건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군 총기사건이 이처럼 쉽게 재발하는 것은 그만큼 군기가 풀어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벌어 낸 세금에서 국방용으로 사준 총기를 국민의 가슴에 겨누고 강도행각을 벌이는 행위는 대단히 심각한 범죄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무서워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에 서야 한다.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정교하고 화력도 강한 군의 무기가 이처럼 손쉽게 유출돼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현역 군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범인인 전모 상사가 경찰의 용의선상에까지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수사기관은 경찰이 요청한 전 상사의 알리바이, 용의점, 소속부대의 총기와 실탄 관리상의 허점에 대해서조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만에 하나 군의 해당 부대나 수사기관에서 총기와 실탄의 부실 관리에 대한 질책을 면하려고 경찰의 수사에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거나 드러난 사실들을 은폐하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군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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