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기헌/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무방비

경기 안산시 원곡본동은 흔히 ‘국경없는 마을’로 불린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안산역 맞은편 일대로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며 거주하고 있다. 이곳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있지만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발생시 그 해결방안의 대책은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일관성 있는 외국인 관리대책이 없는 실정이고, 최근 거주신고제를 실시한 이후 합법적인 체류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는 확대일로에 있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강간 등 각종 강력사건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국인이 범인일 경우 지문등록이 돼 있지 않아 수사 및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미제에 빠질 공산이 크다. 이제라도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김기헌 안산경찰서 수사1계장·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