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 14.9% 병역면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4273명(여성당선자 142명 제외) 가운데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14.9%인 639명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243명(38%), 질병 이외 사유가 396명(62%)이었다.

군 복무를 마친 3634명중 현역은 2943명(81%),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는 691명(19%)이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의 병역의무 이행률은 1999년 10월 공개된 제3대 지방선거 당선자의 병역의무 이행률에 비해 2.2% 포인트 늘어났으며, 면제비율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13일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신고대상자로 규정된 6·13 지방선거 당선자 본인 4273명과 직계비속 4219명(징병검사 대상 272명 제외) 등 총 8492명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직계비속은 4219명 가운데 현역 방위소집 공익근무 등을 마쳤거나 복무 또는 복무대기중인 사람이 3876명(91.9%)이었으며, 면제자는 343명(8.1%)이었다. 직계비속 면제자 중 질병에 의한 경우는 280명으로 81.6%를 차지했다.

병무청은 전국 232개 시군구 의회 중 32개 의회 의원 전원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시 옹진군과 울산시 북구, 경기 연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논산시, 경남 함안군·남해군 등 7개 의회는 의원 전원이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 표 > 지방선거 당선자 병역현황 

◇총괄 (단위: 명, %)

┌───┬──────┬────────────┬─────┬───┐

│   │ 복무종료자 │   면 제 자    │ 징병검사 │   │

│ 신고 │(입영대기자 ├───┬───┬────┤ 대  상 │ 여성 │

│ 인원 │ 등 포함)  │ 소계 │ 질병 │질병이외│(19세이하)│   │

├───┼──────┼───┼───┼────┼─────┼───┤

│ 8,906│  8,492  │  982│ 523 │  459 │  272  │ 142 │

└───┴──────┴───┴───┴────┴─────┴───┘

 질병이외 면제자: 소집면제(장기대기,고령 등), 실역미필 보충역 등 

 

 ◇본인 (단위: 명, %)

┌───┬───────────┬────────────┐      

│   │   복무종료자    │   면 제 자    │      

│ 계 │  (입영대기자등)   │            │      

│   ├───┬───┬방위─┼───┬───┬────┤      

│   │ 소계 │ 현역 │공익등│ 소계 │ 질병 │질병이외│      

├───┼───┼───┼───┼───┼───┼────┤      

│ 4,273│ 3,634│ 2,943│  691│  639│ 243 │  396 │      

│   │ 85.1│ 81.0│ 19.0│ 14.9│ 38.0 │ 62.0 │      

└───┴───┴───┴───┴───┴───┴────┘      

여성당선자 142명 제외.   

  

◇직계비속 (단위: 명, %)

┌───┬───────────┬────────────┐      

│   │   복무종료자    │   면 제 자    │      

│ 계 │  (입영대기자등)   │            │ 

│   ├───┬───┬방위─┼───┬───┬────┤      

│   │ 소계 │ 현역 │공익등│ 소계 │ 질병 │질병이외│      

├───┼───┼───┼───┼───┼───┼────┤      

│ 4,219│ 3,876│ 3,129│  747│  343│ 280 │  63 │      

│   │ 91.9│ 80.7│ 19.3│  8.1│ 81.6│  18.4 │      

└───┴───┴───┴───┴───┴───┴────┘      

 징병검사대상(19세이하) 272명 제외. 

<표> 당선자 출생연도별 병역현황 


◇ 당선자 본인                     (단위: 명)  

                                  

┌────┬───┬───────────┬───────────┐

                                  

│ 출생  │   │   복무종료자    │    면 제 자    │

                                  

│ 연도  │ 신고 ├───┬───┬방위. ┼───┬───┬ 질병 │

                                  

│    │ 인원 │ 소계 │ 현역 │공익등│ 소계 │ 질병 │ 이외 │

                                  

├────┼───┼───┼───┼───┼───┼───┼───┤

                                  

│  계  │ 4,273│ 3,634│ 2,943│  691│  639│  243│  396│

                                  

├────┼───┼───┼───┼───┼───┼───┼───┤

                                  

│39년생 │  344│  294│  291│   3│  50│  18│  32│

                                  

│ 이전  │   │   │   │   │   │   │   │

                                  

├────┼───┼───┼───┼───┼───┼───┼───┤

                                  

│40∼49년│ 1,618│ 1,332│ 1,190│  142│  286│  99│  187│

                                  

├────┼───┼───┼───┼───┼───┼───┼───┤

                                  

│50∼59년│ 1,756│ 1,539│ 1,137│  402│  217│  87│  130│

                                  

├────┼───┼───┼───┼───┼───┼───┼───┤

                                  

│60∼69년│  546│  460│  320│  140│  86│  39│  47│

                                  

├────┼───┼───┼───┼───┼───┼───┼───┤

                                  

│70년생 │   9│   9│   5│   4│   │   │   │

                                  

│ 이후  │   │   │   │   │   │   │   │

                                  

└────┴───┴───┴───┴───┴───┴───┴───┘

질병외 면제자 : 소집면제(장기대기, 고령 등), 실역미필 보충역 등 

여성당선자 142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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