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심은 또 '권력부패' 심판했다

8·8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한나라당 독주 견제론’을 외면했다. 대신 6·13 지방선거에 이어 또 다시 한나라당의 ‘권력형 부정 부패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가장 ‘통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 역시 김 대통령과의 ‘공식적 절연’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실정과 부패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준엄하게 선거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선거는 결국 김 대통령과 민주당을 함께 심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보다 확실히 장악할 수 있게 됐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독자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고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 또 예산안은 물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나 장관 해임결의안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나 권한에 따르는 책임도 무거워진 만큼 한나라당도 겸허한 자세로 압승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 우리 국민이 힘을 가진 세력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지 한나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까지는 아직 4개월 여가 남아 있다.

재·보선이 끝났으므로 대선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은 드러내놓고 대선에 매달릴 것이고 정국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재·보선 참패로 민주당의 신당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정국은 혼미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이나 국정보다는 대선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당 논의를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정치권이 민생은 외면한 채 사생결단하는 식의 정쟁에만 몰두함으로써 국정을 표류시키고 국민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임기 말 레임덕 심화로 현 정부에 국정의 중심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의 국정 방기(放棄)는 용납될 수 없다. 전환기엔 정치권의 국정 책임이 정부 못지않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나 구실로도 민생과 국정이 정쟁이나 정략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8·8 재·보선에서 투표율이 30% 정도에 그친 것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경고임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