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5.5%만 재판권 행사”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26일 상임위 질의 자료에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한 미군과 관련된 사건 사고 1246건 중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69건으로 5.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살인 등이 포함된 미군인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우리 측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한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