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휴대전화 보조금 집중단속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통신업체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10일 통신업체들의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8월 말까지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통신위 서홍석(徐洪錫) 사무국장은 “휴대전화 업체들의 자정선언 이후 자취를 감췄던 단말기 보조금이 시중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초부터 상시 조사 활동의 강도를 높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촉진비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쓰이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번 조사에서 통신업체들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