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DJ정부 부패 만성화＂…與 ＂한나라 공약 남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6일 정책위의장들이 직접 나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DJ 정부의 총체적 부정부패 사례’와 ‘부패공화국 청산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공약 남발로 국가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 ‘비리 불씨 살리기’〓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나라당의 반(反) 부패 공약을 모두 취합한 10쪽 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권을 ‘부패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장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구조와 무원칙한 인사, 관치경제와 연고주의의 성행으로 현 정부의 부패가 만성화됐다”며 부패를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 △공직사회의 자기통제장치 강화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 제도화 △국민감사청구제 등 시민참여의 보장 등 3단계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공무원 윤리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실시,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지방선거 후 국회에서 권력형 비리 국정조사와 TV 청문회를 추진할 것 등을 공약했다. 장차 헌법 개정시 감사원을 국회의 지휘 아래 두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범구(鄭範九) 대변인은 “우리 당은 이미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정치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나라당 공약 남발’ 비판〓박병윤(朴炳潤)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5일까지 내놓은 교육재정 확충 방안과 노인복지 향상, 문화예술 지원, 연구개발 투자, 지방연구소설립 운영 등 5개 부문에 대한 예산증액분은 20조9000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어 “공약 실천을 위해 매년 21조원씩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인지 국가채무를 그만큼 늘리자는 것인지 재원조달 방안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면서 “예산국회에서는 균형 예산 편성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이 앞뒤 가리지 않고 선거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지하철 6, 7호선의 4개 구간 전철선을 연장하고, 수도권 대중교통망에 통합요금제를 도입하며 ‘수도권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약’을 발표했다. 또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3번 저지를 경우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3진 아웃제’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