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줄서기 경쟁' 중단하라

6·13 지방선거가 걱정스럽다.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혼탁 불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선거운동 과정도 그렇지만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렇게 해서 뽑힌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들이 과연 올바른 자치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현직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 경쟁’은 당장의 업무공백에서부터 장기적 행정 왜곡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본보 특별취재팀의 보도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공무원 332명 중 95%인 315명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제 당부’로 막을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대체로 특정 후보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몰래 빼주거나 유력 후보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선거운동을 거드는 것이다. 일부 현직 단체장의 경우 재선을 위해 사실상 부하 공무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무원직을 떠났다가 후보가 당선되면 별정직으로 다시 복귀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일종의 엽관제(獵官制)인 셈이다.

이럴 경우 행정 조직 내부에 갈등과 반목이 생겨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사 특혜와 불이익에 따른 잡음과 ‘누구는 누구파’라는 식의 편가르기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폐단이 따른다. 이런 구조적 병폐를 근절시키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제가 건강하게 뿌리내리기 어렵다.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막겠다는 보다 단호한 의지와 실천노력을 보여야 한다. 늦었다고 적당히 넘겨서는 그 후유증이 실로 클 것이다. 공무원들 또한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엄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