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경식/'정치검사'처벌해야 검찰이 바로 선다

요즘 검찰에서는 전별금을 받은 검사들을 처벌하겠다고 한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마다 특검에서 재수사하면 뒤바뀌곤 하니 검찰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전별금 정도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한다.

1997년 7월 서울 동부지청에서는 유명 벤처회사 대표가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검찰은 배당사건을 3개월 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째 끌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대질 심문 도중 약속이 있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며 나가 버렸다. 이후 그는 무혐의 처리됐다. 모 검사의 말은 더 어이가 없었다. “나는 권력자들은 조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억울하면 법정에서 이들을 조사해 달라고 하세요.” 검사가 해야 할 일을 판사에게 미루는 것은 당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워낙 막강해 이를 막을 길이 없다.

검찰이 진정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전별금을 받은 검사 정도가 아니라, 피의자와 유착해 공정한 수사를 벌이지 않은 검사들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 공정성 회복만이 검찰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이다. 옛 속담에 ‘무식한 사람은 부패하면 자신을 망치지만, 많은 권한을 가진 엘리트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박경식 서울 송파구 G남성비뇨기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