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기도입 의혹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 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군 내부에서부터 제기된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황동준(黃東準) 책임연구원은 엊그제 이 연구소가 발행하는 ‘주간 국방논단’ 기고문에서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 정책이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 유력해졌다지만 차세대 전투기(FX)사업 등 10조원대 초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지적에 군 수뇌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황 연구원은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문제점으로 △무기체계 소요의 전문적인 분석 미흡 △협상전략 부재 △무기체계 기종 및 획득 방법 등 주요 획득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미흡 △핵심 부품 국산화 및 군사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전략 미흡 등을 들었다. 그는 또 “각군 무기체계 실무자들은 무기 관련 잡지나 무기중개상이 제공하는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고 1∼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축적할 여건이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기도입 사업에 관한 이런 유의 문제 제기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무기도입 사업은 높은 전문성과 보안을 요하는 사업 특성상 지금까지 군 바깥에서의 감시기능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고, 이런 현상은 지금도 여전하다. 이런 터에 장기간 이 분야에 관여해온 전문가가 지적한 내용은 우리 무기도입 사업의 어지러운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올해의 경우 국방예산 15조3884억원 중 무기도입에 쓰이는 전력투자비는 33.9%인 5조2141억원에 달하며 이 모두가 순수한 국민 세금이다. 이런 엄청난 세금을 쓰면서도 정책결정과정 및 사후 점검기능이 취약해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 당국은 이제라도 무기체계 획득 과정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일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또 차세대 전투기, 공격용 헬기(AH-X), 이지스급 구축함(KDX-III), 차세대 방공유도무기(SAM-X) 등 4대 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결정을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들 사업의 사업자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진다고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에 결정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게 그 첫 번째 이유다. 또 무기획득 시스템을 재정비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