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출범 강행…정부와 마찰 예상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회(위원장 최갑수·崔甲壽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가 예정대로 다음달 10일 교수노조를 정식 출범시키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각 대학에 교수들의 노조 참여를 자제해주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교수노조준비위는 10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교수노조 공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며 교수 1000여명이 조합원으로 참가할 것” 이라고 31일 밝혔다.

교수노조는 출범식에서 △계약제 연봉제 도입 중단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국립대 전문대 발전방안 결정 과정에 교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교육부가 추진중인 대학개혁 프로그램에 교수들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최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대학개혁 프로그램은 교수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 교섭권을 갖는 교수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수들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교수노조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4월에 이어 또 한차례 각 대학에 교수들의 노조 가입을 만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교수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설득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노조준비위는 4월 14일 전국 82개 대학의 교수 617명이 발기인으로 참석,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인 노조 설립 준비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 소위원회는 9월 말 교수노조 설립을 안건으로 첫 협의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창원기자>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