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 民資사업 年100억 적자보전

광주시가 민자유치 및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적자보전을 위해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 당초 ‘예산절감’ 취지를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형석(李炯錫)의원은 18일 예산결산위 질의에서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1구간)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시립묘지 및 화장장(영락공원)운영 등 각종 민자유치 및 위탁사업에 연간 100억원의 손실보전액이 지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경우 96년 민간사업자인 제2순환도로㈜측과 협약때 개통시점인 2000년말 인구를 1백80만명, 등록차량대수 51만8000대, 1일 통행량 5만4145대로 각각 예측한 용역결과를 유료도로 수지산정 기준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실제 2000년말 인구는 1백38만7000명, 차량대수는 33만7000대, 통행량은 2만9000대로 각각 추정치에 크게 못미쳐 과다계상된 기준치만큼의 불이익을 시당국이 떠안게 됐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

시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지난해말 조인한 최종협약서에 의거, 매년 통행료 수입보장기준액(1백68억여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재정지원하게 돼 올해의 경우 67억2000여만원을 민간업체에 손실보전할 예정이다.

또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의 경우 처리비용을 계약 첫해인 99년 t당 처리비를 5만9000원으로 산정한 이후 원가계산을 미룬 상태에서 34억2000만원을 처리비용으로 지원하고, 영락공원의 경우도 ‘적자발생분 보전’협약에 따라 올해 7억1000만원을 밀어 줘야 할 형편이다.

시관계자는 “각종 사업기준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며 어떤 경우건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