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년 공공기금 운용계획]국민주택건설 사업비 1조원 증액

6일 발표된 ‘2002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은 ‘제2의 예산’으로 불리는 공공기금을 경기활성화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미국 테러사태의 여파로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회복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만으로는 경기진작에 역부족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실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효과 있는 사업비만 늘린다〓전체 기금 운용규모를 1.2% 줄이면서도 34개 사업성 기금은 45조원으로 1.3% 늘리기로 한 데서 정부의 공공기금 운영 의도는 분명히 나타난다.

특히 국민주택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집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기관련 사업성기금 20개의 사업비는 23조원으로 올해보다 12.7%나 늘어난다. 또 직접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85개 사업의 사업비는 15조7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확대된다.

사업별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민주택건설사업비가 올해 5조507억원에서 내년 6조1238억원으로 21.2% 늘고 주거환경개선 융자 및 불량주택 개량지원 사업비도 8500억원에서 1조625억원으로 증액된다.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업비는 5781억원에서 7726억원으로 33.6%나 증가했으며 자치단체 정보화 등 정보화지원사업에 올해의 1241억원보다 63.8%나 늘어난 2033억원이 투입된다.

▽기금운용의 허리띠는 졸라맨다〓올해 1000억원 적자를 보였던 전체 기금수지(자체수입-사업비-기금관리비)가 내년에는 3조6000억원 흑자로 돌아설 전망.

이 같은 흑자 기조는 기금의 수입구조를 개선해 가능해졌다. 국민주택기금이 보유채권을 상품화한 ‘주택저당증권(MBS)’발행 등을 통해 적자폭을 올해 5조1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올해 4710억원에 이르던 기금관리비는 내년에 3.6%(176억원) 줄일 계획이다. 또 부담률 인상과 가입자 확대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의 흑자폭이 올해 11조5000억원에서 내년 13조4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도 전체 흑자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박인철(朴寅哲)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은 “중복사업 및 부대사업을 줄이고 경상(經常)경비를 최대한 ‘졸라매’ 기금의 수지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내년 연초부터 사업비를 푼다〓정부는 경기진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집행이 가능한 20개 사업성기금의 집행시기를 연초로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1·4분기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2월중 사업자를 일찌감치 고르는 등 조기집행의 채비를 갖출 계획. 또 경기활성화에 직결된 85개 기금사업은 내년초부터 매달 집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