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은 ＂금리내려 돈풀려도 구조조정 지장없다＂

한국은행은 기업·금융구조조정과 통화완화정책은 양립할 수 있다고 29일 주장했다. 이는 최근 들어 침체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경기의 회복을 위해 한은이 콜금리를 잇따라 내림으로써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론이다.

그러나 미국이 90년대 장기 호황을 누린 것은 90년대초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며 일본이 장기 복합불황에 빠진 것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한은의 이런 주장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29일 ‘구조조정과 통화정책의 관계’라는 보고서에서 최근의 통화정책 완화가 구조조정 추진과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목표달성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통화정책을 완화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총수요를 촉진해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은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불안해지면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 대출자로서 자금을 공급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몇 차례의 콜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를 구조조정 지연의 핑계로 삼지 말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