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141조 넘어

정부가 97년 11월 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 금융기관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14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총액은 141조2000억원으로 7월말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났다. 또 지난해말 조성된 2차 공적자금 50조원 가운데는 33조3000억원이 금융기관에 투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한달 전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35조8000억원으로 지금까지의 회수율은 25.35%에 머물렀다.

8월중 회수된 공적자금은 △신한은행 우선주 환매분 3000억원 △파산배당 600억원 △부실채권 매각 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종금사와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예금 대(代)지급용으로 1조500억원을 넣었고 제일은행 손실보전(풋백옵션)을 위한 출연과 자산매입으로 1000억원을 사용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검사 결과 부실책임자 2644명을 징계하고 이중 1198명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 2912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