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클릭]＂발신자번호 표시제 서비스 무료화해야＂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통신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발신자번호 표시 서비스 등을 무료화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상희(朴相熙·민주당) 의원은 “KTF의 7월 말 현재 발신자번호표시(CID)서비스 가입자수가 올해 말 가입 예상자수의 4배를 넘었고 매출액도 예상치의 2배 이상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비용을 회수한 뒤에는 이 서비스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춘(金榮春·한나라당) 의원은 청소년유해사범과 아동학대, 부정불량식품 신고 등 모두 19개의 공익성 전화에 대한 요금 면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통신이 이들 공익전화 이용자에게 지난해 17억5000여만원, 올 7월 말까지 6억7500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며 “건전한 시민정신을 북돋우기 위해 정부 부처나 관련기관이 요금을 부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섭(姜在涉·한나라당) 의원은 “한국통신 회선 임대사업자의 경우 2048kbps급 인터넷 전용회선을 최저 월 135만원에 제공하는데도 한국통신은 두 배가량의 요금을 물리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중소기업이 e비즈니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인하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KTF측은 “장기적으로 요금 인하 등을 검토하겠지만 당장은 발신지 위치확인 등 추가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측은 관계 행정기관에 공익전화 요금의 부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의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저렴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