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14개위원회 1년이상 회의 안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던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의 부실 운영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23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31개 위원회 가운데 1년 이상 위원회 회의는 물론 실무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4개(45.2%)나 됐다.

또 6개월 이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18개(58.1%)나 됐고, 위원회 개최 횟수가 연평균 1회 미만인 위원회도 15개(48.4%)나 되는 등 상당수 위원회가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회의 최종 개최일자가 90년 2월 3일로 10년 이상 회의를 열지 않았다”면서 “장애인복지조정위와 접경지역정책심의위,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 등도 설립 이후 단 한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측은 “올해도 9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위원회 정비작업을 꾸준히 벌여왔다”며 “위원회에 주요 현안이 상정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간 개최 횟수가 적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