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정상적 무역거래 가장 불법 외화 유출입 급증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화 유출입이 크게 늘고 있다.

19일 부산 경남본부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최근까지 적발된 외환사범은 모두 61건으로 불법 유출입 금액만도 5884억원에 달해 99년 90건 702억원, 지난해 48건 2656억원과 비교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외환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시행된 외환자유화 조치와 금용소득종합과세, 예금부분보장제 등으로 국내에서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자 외국으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국내 기업들의 제3국간 수출입거래 형태를 이용한 불법 외환차입 및 상환 행위가 증가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적자와 이익보전을 위한 외화 불법 유출행위도 늘어난 것도 한 원인.

이에 따라 부산 경남본부세관은 최근 조사국 외환조사과에 외환정보분석전담팀을 새로 구성해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화 유출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환정보분석전담팀은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에 설치 예정인 금융정보분석기구의 금융정보와 관세청의 외환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외환거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는 체계적인 외환 정보분석을 통해 무역거래를 하면서 환치기나 가격조작, 채권 미회수 등의 수법으로 외화를 도피하거나 관세를 포탈하는 외환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