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월드]英 '범죄와 전쟁' 15세이하 야간 통행금지 확대

날로 흉포화하는 청소년 범죄에 맞서 영국 정부가 통행금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영국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실시하는 야간 통행금지 대상을 종전 10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높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 우범지대를 출입하는 것을 단속하며 위반자에겐 집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말 런던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소년이 다른 10대 청소년에게 살해되는 등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

정부 관계자는 “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으나 이번 결정으로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숨기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스코틀랜드는 98년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해 어린이 범죄율이 최고 40%까지 떨어졌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