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최저가 낙찰제' 하한 폐지…덤핑-부실 우려

대규모 공공(公共) 공사의 입찰에 ‘완전 최저가 낙찰제’가 본격 시작돼 건설업체와 공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주요 공공공사 낙찰현황
날짜	공사명	낙찰업체	낙찰률(%)
3월 28일	송도신도시 1-1공구	대림산업	58.05
	〃 1-2공구	충일건설	59.74
4월 27일	중앙선 덕소-원주간 전철 4공구	삼환기업	60.83
	〃 5공구	쌍용건설	60.18
4월 30일	원덕-근덕간 도로확장 및 포장	충일건설	60.29
5월 8일	장항선 4공구 노반개량	풍림산업	60.31
	〃 5공구 노반개량	경남기업	60.58
6월 8일	호남고속도로 광주시 우회도로 3공구	삼부토건	73.41
	〃 2공구	삼부토건	72.45
7월 6일	부산경남권 경마장 건설	동부건설	59.83
8월 1일	평택항 부두공사	한라건설	50.18
(자료:건설교통부)

최저가 낙찰제로 경쟁이 촉진되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덤핑 경쟁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건설업체와 공사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덤핑 입찰로 인한 공사 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 1월부터 ‘하한을 둔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해 왔다. 낙찰률 하한은 1월에는 60%, 5월에는 73%로 올렸다. 이 하한선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이 공사 보증서를 내주지 않도록 한 것.

그러나 시민단체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자율경쟁을 막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지적하자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일 ‘최저가 낙찰제의 보증거부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은 곧 이어 ‘보증거부 낙찰률’을 폐지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낙찰률 하한 폐지에 따라 예정가 대비 59.83%로 부산 경남권 경마장 공사를 낙찰 받은 동부건설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했다. 또 한라건설은 1일 조달청이 발주한 평택항 부두공사를 50.18%에 낙찰 받았으며 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10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낙찰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낙찰률 하한선 폐지’에 따른 출혈성 덤핑수주를 막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낙찰 하한선 규정 폐지후 진행된 두 번의 입찰에서 낙찰률이 각각 59.83%와 50.18%로 나오는 등 ‘낙찰률 낙하’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낙찰률 하한 폐지는 보증서 발급을 단순히 낙찰률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사의 특성, 업체의 신용상태, 시공능력, 담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공사 물량이 많지 않아 업체간의 출혈 투찰 경쟁이 심각해 ‘낙찰률 하한선’을 정했는데 재정경제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관철돼 폐지됐다”며 “업체와 공사 등 ‘겹 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