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硏 세제개편안 ＂부동산 거래때 세금 낮춰야＂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될 움직임이다. 또 부동산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보다 종합토지세의 역할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은 22일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부동산 보유세 가운데 자본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보다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종합토지세 강화와 관련해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토지세를 도입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인별 합산방식을 통해 누진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연구원은 하반기 중 재경부에 중장기 세제개편 세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5∼10년간의 중장기 세제개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