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노사분규 툭하면 정부개입 성숙한 노사관계 아쉬워

민주노총이 5일부터 연대파업을 시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는 즉각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노정(勞政)관계가 다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사간 분쟁은 일차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권을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접 노조와 협상 내지 담판을 짓는 관행을 반복해 왔다. 이런 노정관계는 한국만의 독특한 노동조합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후진적인 유형이다.

기업주들의 안이한 자세도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이다. 기업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파업과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라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노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한 뒤 비정상적인 노정관계를 성숙한 노사관계로 한 단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정부의 손을 빌리지 않고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조와 대화하고 협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노조도 사용자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고 기업이 존재해야 근로자의 삶도 유지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성숙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리 없이 뒷받침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기대한다.

김 외 철(대학원생·서울 강서구 가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