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주택 활성화대책 풀이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은 봄가을 이사철이면 반복되는 전세난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주요내용.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의 범위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문답식으로 내용을 알아본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늘어날 임대주택 물량은….

“우선 수도권의 공공개발택지에서 의무 조성할 임대주택용지 비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나 1만2000가구 정도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재개발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이 20% 정도 높아져 4700가구가 추가로 늘어날 전망. 이밖에 구역 해제를 앞두고 있는 개발제한구역(GB)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어 공급은 더 늘어날 것이다.”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중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자율화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이번 조치는 민간업체들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서 가격 상승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업체들이 참여가 늘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준공된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이 대폭 강화된다는데….

“정부는 업체별 신용도를 고려, 임대보증금 대비 0.2∼0.5%의 보증료를 입주자가 부담하면 시공사가 부도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책임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임대기간 중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 다른 채권의 담보물건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유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 조합을 설립함으로써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만 늘린 것 아닌가.

“임대주택조합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기간도 최소 5년 이상으로 제한, 임대주택사업을 단기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삼을 수 없도록 보완된다.”-주택공사가 설립하게 될 임대사업 전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란….“리츠란 일반투자자들의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여기서 생긴 이익을 배당해주는 회사다. 이번에 주공이 설립하게 될 리츠는 투자자금을 모아 도심의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성능 개보수 공사)한 뒤 임대수입을 올려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회사가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의 소규모 나대지 등을 매입, 임대주택을 짓는 개발사업도 하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