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약분업 문책여부 주말께 확정

감사원은 21일 오전 감사위원회를 열어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하겠다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감사위원회를 이번 주 말경으로 늦추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위원들(6명)이 ‘방대한 감사결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감사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며칠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해 △의약분업 시행 결정의 타당성 △의료수가 인상 결정의 적절성 △보건복지부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 여부 △이들에 대한 징계 범위 및 수위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감사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車興奉)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취임 후 건강보험과 관련한 모든 직무행위를 조사해 정책판단 실수와 허위보고 등에 대한 판단을 내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결과를 확정짓는 대로 복지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며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경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