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새만금 2차공개토론회 논의 쳇바퀴

“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 새만금 사업 중단 논의가 불거지나. 김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만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김 대통령만 보면 답답하다.”(찬성측)

“국민의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김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반환경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반대측)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정치논리와 전북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 제기되면서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토론회 도중 방청석의 한 어민이 찬성측 토론자의 멱살을 잡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으며 간간이 감정 섞인 발언이 튀어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생명파괴냐, 전북개발이냐〓녹색연합 임삼진 사무처장과 수원대 이주향(철학) 교수는 “새만금 문제의 핵심은 대규모 생명파괴”라고 지적한 뒤 “종교인들이 종파를 가리지 않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규모 생명파괴의 예로 시화호(경기 안산시)의 물고기 대량 폐사, 고천암호(전남 해남군) 등의 녹조현상을 들었다.

임 처장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폭력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점은 ‘C-’ 학점 수준이며 새만금 사업은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전북도 장세환 정무부지사와 박인구 도의원 등은 “생명은 존중돼야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일정 부분의 생명파괴는 불가피하다”며 ‘전북 홀대론’을 부각시켰다. 이들은 “역대 정권의 지역편중 개발 때문에 도민이 계속 빠져나가는 등 전북이 ‘버림받은 땅’으로 전락했다”며 “4·26 재·보선에서 전북의 민심이 어느 정도 나쁜지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 문제를 해소해야지 포기하라는 것은 사람이 병들었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수질오염 대책이 충분한 데도 계속 문제를 삼는 배경에 현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저의는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농지 조성이냐, 복합산업단지 개발이냐〓가톨릭대 이시재(사회학) 교수는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없다는 논리는 무책임한 ‘본전 생각’”이라며 “특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간척 목적이 농지 확보인지, 아니면 복합산업단지 조성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98년)에 따르면 평당 약 7만원의 조성원가가 발생하는데 주변 지역의 농지가 평당 2만원 전후인 상태에서 이 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사들일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장 부지사는 “오해하지 말라”고 단언했다. 전북 도민들은 복합산업단지를 희망하고 있고 유종근 지사도 이 같은 열망을 반영해 극히 일부를 할애해 산업단지로 활용하는 용역을 실시했지만 정부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보여 이 같은 뜻을 철회했다는 것. 또 이미 지급된 보상금 회수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은 무엇인가〓반대측은 공사를 즉각 중단하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방법 및 소외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들어선 방조제를 활용해 부안지역 해안에서 고군산군도에 이르는 교량(연륙교)을 건설하고 해양식량기지 해양레저타운 등을 조성하자”(이시재 교수) “사업을 계속하려면 실패할 것에 대비해 관련자들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납세자소송법을 만든 뒤 하라”(이주향 교수) 등의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손정수 차장은 “생태공원 조성 등은 새만금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교량 건설 등은 바닷물의 흐름이나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용(1조3000억원)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나 경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질이 좋은 동진수역만 개발하는 방안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만경 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동진 수역은 수질 개선 뒤 개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새만금 사업 4대 쟁점(인문사회 분야)
찬성측 주장	구 분	반대측 주장
-국가 생존과 발전 위해 일정 부분의 생명파괴 불가피 -생명력을 가진 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명 파괴론	-종교단체 등 새만금 갯벌 파괴 심각하게 우려 -갯벌의 가치는 무한하며 갯벌이 죽으면 바다도 죽는다
-그동안 낙후돼온 전북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전북 도민의 소외감 달래는 사업	전북 개발론	-정치 논리에 의한 무리한 사업은 반드시 실패 -다른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해야
-전북 도민은 복합산업단지 희망 -그러나 농림부가 농지로만 조성한다면 수용	사업의 목적	-농지로만 쓴다는 것 믿을 수 없다 -복합산업단지 조성한다면 경제성 환경영향평가 재검토해야
-방조제를 완공한 뒤 먼저 동진수역을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개선 뒤 개발(순차적 개발) -중단시 환경재앙은 물론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막대한 예산 소요	대안	-동진수역 선개발-만경수역 후개발 방안은 ‘여론 호도’이며 어설픈 중간 대안 -교량설치, 생태관광단지 해양식량기지 등 정부가 대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