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민주주의 정착중인데 '술수 정치'라니

3일자 A6면에 게재된 노재봉칼럼 술수정치 는 지금 국민이 정치를 증오하고 있는 오랜 힘의 정치 에서 벗어나보니 그 자리에 술수정치 가 들어선 것을 발견했기 때문 이라면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술수정치 로 폄하했다.

'술수정치' 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 의미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일 것이다. 그것은 민주적 절차나 원칙 또는 근거 없이 비민주적, 초법적으로 행해지는 정치행태를 일컫는 말일 것이다.

과연 현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면서도 민주주의의 기본 요체인 절차와 과정의 민주성을 정착시켜 왔으며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확대해 왔다.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이익집단간 이해다툼이 조정되는 과정에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주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국민적 과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충실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이에 따라 과거 '힘의 정치' 자리에는 '민주정치' 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시급한 시점에 국민적 단합을 해치는 왜곡과 편견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준영(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