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용장]기초질서 단속 앞서 여건 개선을

서울 시내 거리에는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이 한창이다. 그런데 과도한 과징금이나 범칙금으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기초질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시민이 매일 지나가는 도로 보행이다. 신호등이 있을 경우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만 이면도로 등에서는 다수의 시민이 범법자가 되기 쉽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길에는 지하철 출구와 통행로가 교차하고 있지만 횡단보도가 없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무단횡단자로 걸릴 위험이 아주 크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곳이 많은데도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은 위반자를 잡아내는 데만 급급하다. 단속에 앞서 시민을 법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용장(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